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5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이병래,신은호,강원모, 백종빈,김성준,이용선, 조선희,전재운,박인동, 김준식,조광휘의원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헌혈, 헌혈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를 명시한 규정

(안 제2조)

나.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규정임.(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

❍ 비용추계서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시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5.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기관, 경찰청(서), 군부대(부대장 및 예비군 연대장 등),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혈액관리법 ○ 제4조(헌혈권장 등) ○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제6조(혈액관리업무)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헌혈의 권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6(공가)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7로 이동  <2019. 4. 16.>]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3항 1호.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활용시기 : 동·하절기(1,2,7,8월), 수시(혈액수급 부족 징후시)

2) 활 용 처 : 인천혈액원

3) 활용대상 : 혈액 수급 비상시 헌혈자 10,000명

- 지원품(1인당) 10,000원×10,000명=100,000천원

4) 예산 소요 추정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비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1년~2025년) : 500,000천원(년 1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소계	-	-	-	-	-	-
세출	헌혈자 지원품 구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일반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